허위·과장 상세페이지(효능·최상급 표현 등) 소명 방법
상세페이지의 효능·성능 표현이 과장·허위라는 이유로 노출제외·판매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최고', '1위', '유일' 같은 표현이나 근거 없는 성능 주장이 자주 지적됩니다.
지적되는 대표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국내 최저가', '업계 1위'), 입증되지 않은 효능·성능 주장,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비교 표현 등이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정정·소명 방법
- 지적된 과장 표현을 삭제·수정한 캡처
-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시험성적서·공인 자료 등)
- 비교·순위 표현의 출처가 있다면 그 근거
유의점
근거를 댈 수 있는 표현은 근거와 함께 유지하고, 근거가 없는 표현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을 정정한 뒤에는 같은 문구가 다른 상품에도 쓰였는지 확인해 재발을 막으세요.
근거가 있는 표현과 없는 표현 나누기
이 유형의 대응은 표현을 전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거가 있는 표현까지 지우면 상품 경쟁력만 잃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뒷받침되는 성능 수치는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출처 없는 '1위', 비교 대상이 불분명한 '최저가' 같은 표현은 근거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편이 빠릅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지적된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겨 적는다
- 그 문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는다(시험성적서·공인 통계 등)
- 근거가 있으면 근거와 함께 표현을 범위 안으로 조정한다
- 근거가 없으면 삭제하고 정정 전후 화면을 캡처한다
- 같은 문구가 다른 상품·옵션명·이미지에도 쓰였는지 점검한다
자주 하는 실수
"업계 1위" 같은 표현의 근거로 자사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순위 주장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와 기준을 함께 밝힐 수 없다면 표현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만 고치고 옵션명이나 이미지 안 문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남아 있으면 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 메일에 그런 단정이 없다면 쓰지 않는다
- "소비자를 오인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 고의를 시인하는 표현이다
- "표시광고법 제○○조에 따라"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 근거가 없는데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는 문장 — 제출 요구가 뒤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최저가'라고 썼는데 실제로 최저가면 괜찮나요?
- 실제로 저렴하더라도 비교 대상과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표현은 삭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성능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나요?
- 성적서가 뒷받침하는 조건과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 조건을 벗어난 일반화된 표현은 성적서가 있어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을 고치면 바로 노출이 회복되나요?
- 정정만으로 자동 회복되지는 않으며 플랫폼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정 전후 화면을 캡처해 조치 사실을 함께 제출하고, 처리 기한은 통보 메일의 안내를 따르세요.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