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소명 방법

디자인권 침해로 지적되는 상황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성으로 판단되므로, 겉보기 유사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증빙과 소명 방향

• 권리자의 출원일 이전에 판매·공개된 자료(선행자료)
• 널리 알려진 형태여서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다는 근거
• 자체 개발·제조 공정 증빙

유의점

디자인권은 침해 여부 판단이 전문적이라, 사안에 따라 변리사의 비침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침해를 단정하는 문장은 넣지 말고, 선행자료나 비침해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소명하세요.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전체적 심미감'으로 본다

디자인권 침해는 부분적으로 닮은 요소가 있는지가 아니라, 두 디자인을 전체로 봤을 때 보는 사람에게 같은 인상을 주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부 형태가 비슷하다는 신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전체 인상이 같으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하거나 곧바로 부인하기보다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번호와 지적된 내 상품을 특정한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에서 해당 등록 디자인의 도면과 출원일을 확인한다
• 내 상품이 그 출원일보다 먼저 판매·공개된 근거가 있는지 찾는다(선행자료)
• 자체 개발·제조 이력이 있으면 도면·금형·발주 기록을 정리한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판매를 잠시 중단해 손해 확대를 막고 변리사 검토를 받는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위험한 실수는 "비슷해 보이니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며 서둘러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되어 있어도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널리 쓰이는 형태라 권리 범위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확인은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침해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자료나 개발 이력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디자인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합니다" — 침해 여부는 전문적 판단 대상이다
• "유사한 제품을 모방하였습니다" — 모방은 고의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디자인보호법 제○○조에 따라"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 확인되지 않은 개발 경위를 추측해 설명하는 문장